납권연 조직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
주요 분야
- 납세자권리 신장 사업 기획 및 추진 주체
- 설린 최명근 상 등 납세자권리 창달 사업
주요 구성
- 소장
- 소장직속 운영위원회
주요 활동
-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및 세정혁신 활동
- 납세자기본권에 관한 이론 정립
- 납세자 권익에 관한 언론기고 및 방송출연
- 설린 최명근상 등 납세자권익 창달사업
기획.입법위원회
주요 분야
- 주요 사업기획 및 추진 운영
- 조세법 제개정 등 입법 추진
- 세법개정 건의 및 청원
주요 구성
- 위원장
- 분과위원, 자문위원
주요 활동
- 조세법 제, 개정 입법활동
- 납세자운동 개발 및 국내외 납세자단체와의 교류
- 세법개정 건의 및 청원서 작성 및 제출
세무행정위원회
주요 분야
-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 세정당국과의 협업 민관거버넌스 구축
주요 구성
- 분과장
- 분과위원, 자문위원
주요 활동
- 세무행정 혁신방안 제시
- 국세청, 행안부, 지자체 등과의 민관거버넌스 구축
- 국선세무대리인, 마을세무사 등 납세자보호체계 구축
- 취득세 등 지방세 행정관행 개선
국세 세법연구위원회
주요 분야
- 국세 세제에서의 납세자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편
- 국세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구현방안
주요 구성
-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 자문위원
주요 활동
- 국세 세제 연구보고서, 납세자백서 등 발간
-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국세 세제개편 활동
지방세 세법연구위원회
주요 분야
- 지방세 세제에서의 납세자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편
- 지방세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구현방안
주요 구성
-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 자문위원
주요 활동
- 지방세 세제 연구보고서, 납세자백서 등 발간
-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세제개편 활동
납세자주권지원단
주요 분야
- 세제와 세정에서의 납세자권익침해사례 발굴 및 개선
- 세금주권자로서 예산과 재정 감시와 보고권
- 국민의 납세권으로서 납세자권리 보호
주요 구성
- 단장, 부단장
- 전문가위원, 납세자위원
주요 활동
- 억울하고 답답한 세무행정사례 발굴 및 개선활동
- 좋은세금, 납세자권리 찾기 및 세금주권자 국민운동 전개
- 선제적 성실성 담보방안 강구로 사업자의 세무애로 해소방안
- 알기쉽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체계로의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