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백승헌 변호사, 최영태 회계사, 구재이 세무사 등은 25일 ‘불법정치자금에 세금을 물릴 것을 촉구하는 조세·법률 전문가 252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평범한 국민들이 땀흘려 번 돈에는 엄격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수백억원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즉시 과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경부와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이 받은 모든 정치자금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당법과 헌법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정당만을 보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