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노동자성 인정 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관련해, 이들의 즉각적인 노동자성 인정이 어렵다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발제에서 "플랫폼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30% 내외로 저조하다"며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강제가입 또는 별도의 공적 관리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가능한데 근본적으로는 국세청의 소득 파악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구재이 세무사는 신산업영역으로의 분류를 통한 과세체계 개편, 세제혜택 사각지대 해소, 연말정산·납세 편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애매한 노동자성으로 노동소득 인정과 세제혜택 면에서도 불이익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며 "특히 과세체계와 세무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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